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6년  9월  6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9. 6.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안 제3조제1항제2호)

나.「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으로 명칭 및 조항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다. 단서 신설 (안 제3조제4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7. 4. ～ 2016. 7. 24.(20일간)

- 결  과 : 의견 별첨 (반영1, 미반영 1)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개정시 남원시의 경우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또는 미망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이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 가장 소중한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대상자 외에도 미망인과 유자녀 1명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타 지역 지원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지원제도를 마련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상위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이 2015년 12월 22일 개정시 삭제됨에 따라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9. 6.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된 상위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상위법의 내용 반영 (안 제3조제2항제3호)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2. ---------------------------------------------------------- 제7호(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
②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② ----------------------------------.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의 수당을 받는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3. (현행과 같음)	3. -------------------------------------------------에 따라 ------------------------------------